다시 한국 찾은 오움진리료 교주의 딸, 입국 거절... 이유는?
일본 오움진리교의 전 교주 마츠모토 치즈오의 3녀인 마츠모토 리카 씨가 한국 입국을 거절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7년 이후 두 번째이며, 가해자 가족에 대한 사회적 낙인 및 인권 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 사건의 개요와 배경
📌 오움진리교 교주의 딸, 한국 입국 거절
지난 8월 27일, 마츠모토 리카 씨는 한국에서 개최되는 EBS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 하네다 공항에서 출국을 시도했으나, 한국 입국이 거절되었습니다. 그녀는 1995년 도쿄 지하철 사린 가스 살포 사건을 일으켜 사형을 당한 오움진리교의 교주 마츠모토 치즈오의 딸입니다.
리카 씨는 자신이 겪은 차별과 고통을 다룬 다큐멘터리 <그럼에도 나는>(Though I'm His Daughter)의 주인공으로, 이 영화가 영화제에 초청되면서 방한을 추진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입국 거절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리카 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가해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겪고 있다"며 공항에서 입국 거절 소식을 접한 후 "살아갈 힘을 빼앗긴다"고 발언했습니다.
마츠모토 리카 씨는 사건 당시 11세였으며, 16세에 교단을 떠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이후 오움진리교와 무관한 삶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교주의 딸'이라는 이유로 다음과 같은 사회적 차별을 겪었다고 주장합니다.
📌 가해자 가족으로서의 사회적 낙인
오움진리교 사건 이후, 리카 씨는 '가해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차별을 겪어왔습니다.
- 금융 활동 제한: 은행 계좌 개설이 불가능해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 취업 및 교육 차별: 여러 차례 취업과 대학 입학이 거부되었습니다.
이러한 '연좌제'적 차별은 한국에서도 과거 '연쇄살인범 유영철의 아들' 사례나 '전과 7범 아버지의 딸 김에스더' 사례 등에서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어, 이번 사건이 단순히 일본만의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입국 거부 사유에 대한 몇 가지 추론
📌 공식적 입장 부재와 의심 요인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는 리카 씨의 입국 거절에 대한 공식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몇 가지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일본 공안조사청의 정보 제공 가능성: 과거 일본 공안조사청은 리카 씨를 오움진리교 관련 관찰 처분 대상에 포함했으나, 현재는 명단에서 제외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국제 사회의 요주의 인물 명단에 리카 씨의 정보를 유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국제 테러 단체 지정 정보의 갱신 지연: 미국은 2022년 오움진리교를 테러 단체 목록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가 각국의 출입국 관리 시스템에 즉각적으로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옵니다.
- 한일 간 보안 정보 공유 협정: 2014년 체결된 한일 간 보안 정보 공유 협정에 따라, 일본 측이 한국 측에 관련 정보를 전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입국 거절에 대한 명확한 사유가 공개되지 않으면서, 일본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공식 질의를 검토하는 등 일본 내 이슈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 사건이 던지는 메시지
📌 인권과 행정 권한의 충돌
이번 사건은 '차별'과 '행정의 암묵적 권한'이 충돌하는 지점을 보여줍니다. 리카 씨는 일본 공항에서 담당 직원에게 정확한 거절 사유를 듣지 못했으며, 이는 행정 기관의 결정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비판을 낳았습니다. 일본의 아리타 요세 의원은 이 사태가 "국제 문제로 발전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며, 행정 절차의 투명성을 촉구했습니다.
📌 '가족 연좌제'에 대한 재고 필요성
마츠모토 리카 씨 사건은 사회가 '가해자의 가족'에게 가하는 낙인과 그로 인한 인권 침해 문제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개인의 삶이 가족의 과거 행적으로 인해 영원히 제한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한국과 일본 사회 모두에게 진지한 성찰을 요구합니다.
리카 씨는 현재 행정 소송을 준비하며 차별적 현실에 맞서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 놓인 이들에게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