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투어리즘의 해답? 교토 시내버스 요금, 관광객은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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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일본 여행을 다녀온 사람이라면 교토 시내버스의 불편함을 한 번쯤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관광객들로 가득 찬 버스는 그야말로 '콩나물시루' 같아서, 정작 교토 주민들은 출퇴근길에 버스를 이용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불편이 지속되면서, 교토시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면서도 관광 산업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민 우선 가격' 제도입니다.
오버투어리즘의 해결책, 교토 시내버스 '시민 우선 가격' 제도
이 제도는 교토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에 차등을 두어, 주민들에게는 할인을 적용하고 관광객에게는 일반 요금을 받음으로써 관광객 과밀화(오버투어리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입니다. 교토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이 정책은 과연 어떤 배경에서 출발했으며, 성공적으로 도입되기 위해 어떤 난관을 극복해야 할까요?
📌 정책 추진 배경: 오버투어리즘과 주민 불편 해소
교토는 일본을 대표하는 역사문화 관광 도시로서, 팬데믹 이후 관광객이 급증하며 도시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심각한 오버투어리즘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특히 시내버스는 관광객의 주요 이동 수단이 되면서,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버스를 이용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주요 관광지 버스 정류장에서는 버스를 타기 위해 장시간 줄을 서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에 마쓰이 고지(松井孝治) 시장은 2027년도(레이와 9년도) 내에 시민과 비시민의 요금을 차등화하는 제도를 공식적으로 실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정책의 핵심 목표는 '시민 생활과 관광 산업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 정책은 단순히 요금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관광 수익을 활용해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도입을 위한 3대 핵심 과제와 해결 방안
혁신적인 정책인 만큼, 교토시가 넘어야 할 장벽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까지 논의된 주요 과제와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적 문제: 도로운송법은 특정 승객에 대한 차별적 운임 적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교토시는 이 규정을 완화하거나 개정하기 위해 국토교통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 시민 식별 방법: 시민 요금 할인을 적용하려면 시민과 비시민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교토시는 마이넘버카드와 연동된 교통계 IC카드를 가장 유력한 수단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카드 소지 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요금이 조정됩니다.
- 민간 버스 사업자와의 협력: 교토시에는 시영 버스 외에도 많은 민간 버스 사업자들이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함께 참여하지 않으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든 버스 노선에 걸쳐 요금 체계를 통일하기 위한 긴밀한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 일본 전국으로 확산되는 '이중 가격제' 사례
교토시의 이러한 움직임은 비단 교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일본 전역의 주요 관광지에서는 관광객과 내국인의 요금을 차등화하는 '이중 가격제'가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 오키나와 정글리아 테마파크: 2024년 4월부터 내국인 요금과 외국인 관광객 요금이 다르게 책정되었습니다. 내국인 요금은 6,930엔인 반면, 외국인 관광객은 8,800엔을 지불해야 합니다.
- 히메지성: 2026년부터 일반 입장료는 그대로 유지하되,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2,500엔의 입장료를, 시민에게는 1,000엔의 입장료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고쿠라성 관광재단: 이미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입성료 220엔을 추가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와카야마대학의 기카와 다케시(紀川武志) 교수는 이러한 흐름에 대해 "관광 입국을 지향하는 일본에서는 당연한 흐름"이라고 분석하며 "지역 주민의 생활 질 보장과 관광 산업 발전을 동시에 달성하는 시스템 구축이 관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해결해야 할 현실적 문제점과 향후 전망
긍정적인 기대와 함께, '시민 우선 가격' 제도는 아직 현실적인 난제를 안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주변 지역 주민의 불편입니다. 교토시 외곽 지역에 거주하면서 매일 시내로 통근하거나 통학하는 주민들이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불만이 커질 수 있습니다.
마이넘버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 관광객이나 현금 승객, 프리패스 소지자에게 어떻게 차등 요금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적 방안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교토시는 2027년도 도입 목표를 위해 단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동시에 크레딧카드 간편 결제 및 QR 코드 기반의 디지털 승차권 시스템도 병행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된다면, 도쿄나 오사카와 같은 대도시에서도 유사한 정책 도입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관광객 감소로 인한 지역 경제 영향력 저하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교토시의 '시민 우선 가격' 제도는 단순히 요금을 올리는 것을 넘어, 지속 가능한 관광과 주민들의 삶의 균형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도입니다. 이 정책이 직면한 여러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모두에게 이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