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관광 협회, 외국인 면세제도 개정 반대 공동 제언서 발표
최근 일본 정부의 세제 개편 움직임이 일본 관광 산업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2025년 세제 개정안에 포함된 외국인 방문자용 소비세 면제 제도 재검토는 단순히 세수 확보의 문제를 넘어, 일본이 목표로 하는 ‘관광 국가’로서의 위상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입니다. 과연 이 제도가 어떻게 바뀌고, 이로 인해 어떤 변화가 예상될까요? 그리고 관광 산업의 핵심 주체들은 어떤 입장을 표명하고 있을까요?
이 글은 일본 관광 산업을 대표하는 10개 주요 협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외국인 방문자용 소비세 면제제도 보존 주의” 공동 제언서의 핵심 내용을 분석하고, 이 제도가 왜 일본 관광 경쟁력에 필수적인지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 일본 소비세 면제 제도 재검토, 그 배경은?
일본 정부는 2025년 세제 개정(令和7년)을 통해 외국인 여행자 대상의 소비세 면제 제도를 재검토하고, 일부 운영 방식을 변경하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면세 제도의 근본적인 기능과 비즈니스 운영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관광산업과 직결된 10개 주요 협회(국가면세점협회, 일본소매업협회, 일본백화점협회 등)는 2025년 8월 19일 공동 제언서를 통해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협회들은 제언서에서 “일본의 관광국가 전략과 경제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하며, 2030년 외국인 여행자 6,000만 명 및 인바운드 소비 15조 엔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현행 면세 제도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 공동 제언서의 핵심 내용 분석
10개 협회가 발표한 공동 제언서에는 현행 면세 제도의 보존을 위한 구체적인 주장과 정책 권고 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 면세제도 보존의 중요성
면세 제도는 단순한 세금 환급 시스템을 넘어, 외국인 방문자에게 보다 매력적인 쇼핑 경험을 제공하여 관광 수요를 강력하게 유인하는 핵심적인 도구입니다. 이 제도는 관광객의 소비를 촉진하고 일본 경제에 직접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개정 전후 비교: 운영 부담의 증가
새로운 세제 개정안에는 ‘멕시코식 리플런스 방식’ 도입, ‘소비재 특가 포장’ 및 ‘구매 상한액’ 폐지 등 실질적인 변화가 포함될 예정입니다. 협회들은 이러한 변화가 면세점 운영자들에게 상당한 운영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로 인해 면세 제도의 실질적인 가치와 사용자 편의성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 정책 권고 사항
제언서에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 권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개정 일정 조정: 급작스러운 제도 변경이 아닌,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가질 것을 요청.
- 가이드라인 제공: 개정된 제도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해석을 담은 가이드라인 제공.
- 중소 면세점 지원 확대: 특히 중소 규모의 면세점 운영자들이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책 마련.
⭐ 왜 면세제도를 유지해야 하는가? 핵심 이유 세 가지
면세 제도는 일본 관광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단순히 유지해야 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보존해야 할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 관광객 만족도 및 쇼핑 경험 향상
면세 혜택은 외국인 관광객이 일본에서 특별히 찾고 싶어 하는 '숨은 상품' 구매의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이러한 면세 제품에 대한 접근성은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일본을 다시 찾게 만드는 재방문율 증가에도 기여합니다.
📈 인바운드 지출의 극대화 효과
면세 제도는 외국인 관광객의 지출을 직접적으로 끌어올리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비록 2025년 10월 미세한 지출 증가가 예측되더라도, 2026년 11월 리플런스 방식이 도입되면 예상치 못한 '불수리'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면세 혜택의 불확실성을 초래하여 관광객의 소비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 인접 국가와의 가격 경쟁력 확보
세계적으로 관광객 유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면세 제도는 인접 국가들과의 '매장 내 가격 경쟁'에서 일본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중요한 방어 수단입니다. 특히 외국인 쇼핑 수요가 높았던 일본 면세점 체인의 경우, 이 방어막이 사라진다면 관광객 수가 급감할 위험을 안게 됩니다.
🏛️ 정부와 기업의 입장 및 향후 전망
현재 연구기관 및 기업들은 ‘리플런스 방식’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지출 변화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무 당국은 소비재 특가 포장 폐지와 같은 정책이 매출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며, 정책 통보 시기와 일정에 대한 보다 명확한 지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은 2025년과 2026년에 걸쳐 이 사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운동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여러 협회가 협업하여 정책에 목소리를 낼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다만, 향후 지방관세국가 전략(B)에서 더욱 구체적인 제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 종합 견해 및 마무리
외국인 관광객 유치 통계와 한국 등 인접 국가의 관광업계 최신 동향을 보면, 면세 제도의 보존은 단순한 '세금 절감' 혜택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관광 인프라의 활성화, 해외 방문객 유치, 그리고 궁극적인 국가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촉매제입니다. 2025~2026년 세제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10개 협회의 결속과 정부와의 적극적인 대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관광객과 전문 산업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한 올바른 정책 마련이야말로 전 세계 관광객들을 일본으로 끌어들이는 노력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